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2.26.>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12.26.>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적혀 있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이용)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적혀 있는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수는 해당 기관을 점검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