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09.9.25.>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도지사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7.29., 2015.11.6., 2022.11.4.> 1. 본청 청사: 39,089제곱미터 2. 도지사 집무실: 165.3제곱미터 3. 의회 청사: 9,878제곱미터

청사를 건축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9.25., 2011.7.29., 2017.9.29., 2023.6.9.>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9.25.> 1. 1급 관사: 도지사 관사, 도의회의장 관사 2. 2급 관사: 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5.>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7.2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4.1.3.>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5.11.6., 2022.11.4.>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 준용한다. <개정 2009.9.25.>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1.6.]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본조신설 2014.1.3.] <개정 2018.7.13.>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2016.11.4., 2021.7.2.>

삭제 <2016.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