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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제000200조 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6.11.〉 1.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교육국장을 포함한다.

4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2

실무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심의 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24.>

제00090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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