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5.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개정 2024. 6. 7.>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9., 2024. 6. 7.>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8호 <개정 2024. 6. 7.> 2. 기존주택이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36세대 <개정 2024. 6. 7.>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 6. 7.> 1.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裸垈地) <개정 2024. 6. 7.> 2.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본항신설 2020.5.29.]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20.5.29., 2024. 6. 7.>[제목개정 2024. 6. 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

도지사는 빈집소유자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도지사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관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영 제30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본항신설 2020.5.29.]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급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에는 규모별 100분의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競合)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ㆍ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개정 2024. 6. 7.>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5.29., 2021.4.30.>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으로 한다.용적률의 상한 = A + (B-A) × C/20 (A: 해당 지역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C: 공공임대주택 비율)<개정 2022.6.30.>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본항신설 2022.3.4.]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본항신설 2022.3.4.]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본항신설 2022.3.4.]

영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본항신설 2022.3.4.]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2.6.30., 2024. 6. 7.>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2.6.30., 2024. 6. 7.>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4., 2024. 6. 7.> 1. 시장ㆍ군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4. 6. 7.>

법 제43조의2제1항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과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시장ㆍ군수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