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소방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및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 2. "소방법률지원"이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시 동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법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등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활동 6.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지정 2.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에게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