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강진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를 거쳐 마을단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주민협의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공동체별로 정한다.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연령별, 성별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주민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0. 6., 2025. 2. 7.> 1. 강진군의회 의원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를 통해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운영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