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1989.08.01, 1997.06.26, 2003.10.18,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18.12.28., 2022. 1 0. 6.>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1.11, 1997.07.03,2003.10.18.>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