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 기숙사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 2.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2. 도색, 방수 3. 외벽, 계단 등 주요 구조부 4. 보안등,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 5. 상·하수도 시설 6.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7. 단지 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개방형 담장 설치 8. 재난위험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9.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10.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11.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계획서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리 등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나. 시설의 수리 등 또는 사업의 내용다. 자기부담금 확보 계획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시설의 경우 수리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견적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