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둔다.

부단장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읍·면 방재단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 단위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읍·면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해당 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방재단에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총무 1명을 두고 총무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단장, 부단장, 총무,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군 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시기·규모 등은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