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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8개 조문 중 51-78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4.10.22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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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의 승계
시행 2024.10.22제29조(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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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시행 2024.10.22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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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후관리
시행 2024.10.22제31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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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시행 2024.10.22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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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시행 2024.10.22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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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표시의무
시행 2024.10.22제33조(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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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시행 2024.10.22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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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5조 허가취소 등
시행 2024.10.22제35조(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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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 부과
시행 2024.10.22제36조(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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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시행 2024.10.22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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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시행 2024.10.22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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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39조 협회등의 설립
시행 2024.10.22제39조(협회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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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포상금
시행 2024.10.22제39조의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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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시행 2024.10.22제41조 수수료
시행 2024.10.22제4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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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4.10.22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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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4.10.22제7장 벌칙
제44조 벌칙
시행 2024.10.22제4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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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시행 2024.10.22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2018.12.11, 2018.12.24,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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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시행 2024.10.22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3.3.23, 2016.5.29, 2023.8.8,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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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시행 2024.10.22제48조 과태료
시행 2024.10.22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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