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2. "집수리"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4.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8.12.>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3.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개선사업 4.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개선사업 5.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6.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개선사업 7.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 [신설 2025.8.12.] 8.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5.8.1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 및 이자보전 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