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경관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 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300억원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을 말하며,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3억원 이상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신축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현상공모 등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종전 제목 외 부분에서 제1항으로 이동 2024.3.22.>

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면적이나 층수 또는 높이 등 10분의 1 이내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3.22.>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산시 경관위원회(이하"경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에게 위원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규정 사항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