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1. 이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6, 2015.12. 23. 2016.12.29.>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 승인사항 <개정 2014.4.3> 3. 「주택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3, 2016.12.29.> 4. <삭제 2015.12.23.> 5. <삭제 2015.12.23.> 6. 다른 법령에서 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0.8.19> 7.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에 갈음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10.8.19> 8.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3.>

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제 <2010.8.19>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것) <개정 2009.3.26, 2010.8.19, 2026.1.2.>,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0.8.19>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9>

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 여건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09.3.26, 2016.12.29., 2023.2.2., 2026.1.2.>

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청위원회 위원장은 건축 업무 담당 본부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2018.12.6., 2022.8.4., 2026.1.2.>,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에너지, 디자인, 설치광고 및 경관(공간환경을 포함한다),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회화, 조경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3.26, 2010.8.19, 2014.10.10>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1.2.>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10.10>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3.26>

<삭제 2015.12.2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도위원회 및 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3.26., 2023.2.2.>

삭제 <2023.2.2.>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6, 2014.10.10, 2015.12.23.>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4.3>

<삭제 2015.12.2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구성할 수 없다. <신설 2026.1.2.>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1.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2.>

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6.1.2.>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1.2.>

민원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 등을 위하여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1.2.>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3.26>

도위원회의 간사는 건축주택과장, 청위원회의 간사는 건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7.3, 2009.3.26, 2011.3.24, 2013.1.31, 2018.12.6>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자문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4.10.10, 2015.12.23.>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심의서류 작성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4.10.10>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며, 이 경우에는 도 및 시·군 인터넷의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2021.9.3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사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 및 업무정지·폐휴업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 건축사를 명부에 등록하고, 명부를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를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2.4.>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지정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2.4.>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실벌점,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2.4.>

허가권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2.4.>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2.4.>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1.2.4.>

허가권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른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4.>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우수 감리자로 추천한 경우 해당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의 우수성, 포상실적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수 감리자로 지정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며, 이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경상남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한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6항제1호에 따른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는 업무대행 지정을 제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개 공지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공개 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방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공개 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