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삭제 <2007.12.27>

<삭제 2015.12.17.>

(삭제) <2015.12.17.>

<삭제 2015.12.17.>

(삭제) <2015.12.17.>

<삭제 2015.12.17.>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1급 관사：도지사 관사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3급 관사：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07.12.27>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1.6.3.>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둘 때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08.11.13>4．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2.12.2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5．<삭제 2012.03.02>6．<삭제 2012.03.02>7．<삭제 2012.03.02>8．<삭제 2012.03.02>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1.13>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12.27>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13>

<삭제 2016.12.15.> <본조신설 2013.12.26>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5.10. 29. 2016.12.15, 2021.6.3.>

<삭제 2019.6.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