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개정 2009.8.13, 2014.10.10> 2.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0.10>1.「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8.5.3, 2019.11.7.>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개정 2014.10.10>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도지사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 및 여비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8.5.3>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0>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0.10>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협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0.10>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2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3>

학교용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3>

영 제2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고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3.29>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3.29>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7.2.9, 2018.3.29>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과 같다. <신설 2017.2.9.>

영 제34조제2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7.2.9.>

법 제34조에 따라 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9.>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10.10>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 개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