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9조제1항의 건강영향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업으로 인한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영향조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그 밖의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도지사는 자체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그 밖에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3.>

삭제 <2023.8.3.>

삭제 <2023.8.3.>[제목개정 2023.8.3.]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 중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