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소방본부와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소방서(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기관에 대하여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방공무원 대상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소방 법률고문이 참여하는 활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구급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변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및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사람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