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9.7.23> 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말한다. <개정'09.7.23., 2014.7.7.> 2. "납부의무자" 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09.7.23., 2014.7.7.>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납부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할 때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 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개정 2014.7.7.>가.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1나.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다. 주택이외의 시설 경우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

(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7.7.>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14.7.7.>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개정'09.7.23>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개정 2014.7.7.>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09.7.23., 2014.7.7.> 3.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7.>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 <개정 2014.7.7.> 5.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징수교부금 <개정 2014.7.7.>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