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2024.2.19.>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2항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4.2.19.>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 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28., 2024.2.19.>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 2. 30.>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삭제 < 2021. 1 2. 30.>

삭제 < 2021. 1 2. 30.>[본조신설 2017. 1 2. 28.][제목개정 2020. 4. 13.]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2.19.>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19.>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1. 1 2. 30.>[전문개정 2020. 4. 1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10.2.25'17.12.28>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6. 1 0. 24.>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6. 1 0. 24.>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 07. 5.14><개정' 13. 7.1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 07. 5. 14>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 0. 24>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제목개정 2024. 2. 19.]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 07. 5. 14> 1. 제1분과위원회 <개정 ' 07. 5. 14>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 07. 5. 14,'17.12.28>나.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 07. 5. 14, 2024.2.19.> 2. 제2분과위원회<개정 ' 07. 5. 14>가. 법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 07. 5. 14, 2016. 1 0. 24,2017.12.28>나.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 07. 5. 14>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 07. 5. 14>3.<삭제'07.5.14>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07.5.14, '10.2.25,'17.12.28>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10.2.2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 07. 5. 14>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7.5.14, '10.2.25,' 13. 7.1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19.>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원은 임기제공무원과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단장 및 단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2017.12.28, 2024.2.19.>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도 건축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개정'09.1.5,'17.12.28, 2024.2.19.>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