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도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른다.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24.]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와 손실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 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실시한다. <신설 2025. 2. 24.>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2. 2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