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20. 9. 24.>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0. 9. 24.>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 9. 24.>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개정 2020. 9. 24.>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 9. 24.>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