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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2.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경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4.12.27.>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2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7.>

2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27.>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4.12.27.>

제0006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0007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4.12.27.>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0008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0009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12.27.>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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