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3.3.20.>

제7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본조개정, 2013.5.10., 2023.3.20.> <개정 2025.12.10.>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시장이 발행한 승용차 10부제 참여 자동차는 100분의 20을, 5부제 참여 자동차는 100분의 40을, 2부제 참여 자동차 및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2.10.>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3.20.>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2023.3.20.>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5.10., 2023.3.20.>

그 밖에 위수탁료 산정방법, 위·수탁 계약방법, 위탁기간의 갱신, 위탁기관의 감독 등 주차장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0.2.10.>, <개정, 2023.3.20.>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2년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개정, 2023.3.20.>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3.20.>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3.20.>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5.10., 2023.3.20.>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시설물의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항 신설 2017.9.29.>,<개정, 2023.3.20.>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3.20.>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3.20.> <개정2025.12.10.>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3.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10>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3.5.10., 2023.3.20.>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3에 의하여 부과한다.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3.20.>

과징금을 지정 날짜까지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