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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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6개 조문 중 101-106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제64조(벌칙)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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