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군계획 조례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9.19.>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삭제 2018.2.23.>

〈삭제 2011.9.21.〉

〈삭제 2011.9.21.〉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8.2.23.>

<신설 2018.2.23.><삭제 2024.9.19.>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9.> 1. 〈삭제 2011.9.2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4.9.19.>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2.20.>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2.2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4.10.17.>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개정 2026.2.20.>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4.9.1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4.9.19.>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6.11.30.><개정 2014.10.17.>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24.9.19.>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너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너목의 시설은 사업부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14.10.17.><개정 2024.9.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 <개정 2026.2.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4.9.1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9.19.><제목개정 2024.9.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24.9.19.>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1.9.21.><개정 2018.9.28.><개정 2024.9.19.>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9.28.><개정 2024.9.19.>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4.9.19.>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9.28.>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자연취락지구”란 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외에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4.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5. “발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5.>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개정 2023.10.5.>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23.10.5.><개정 2024.9.19.>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개정 2023.10.5.><개정 2024.9.19.> 6.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본 허가기준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한다. <신설 2018.9.28.><개정 2024.9.19.> 1. 2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최단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를 벗어나 위치하여야 한다. 2. 경계펜스는 죽목이나 무채색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1.><개정 2024.9.19.> 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외의 지역은 진입도로의 너비가 일반도로(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부터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6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부지면적은 연접하여 개발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2.24.><개정 2018.2.23.><개정 2024.9.19.>가. 건축물 신축 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 증가되는 경우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증가되는 경우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농·어·축산업)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개정 2010.7.2.><개정 2011.9.21.><개정 2013.7.31.><개정 2024.9.19.>마.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2.5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15.12.24.><후단 신설 2018.9.28.><개정 2024.9.19.>1의 2.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설치·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24.9.1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4.9.19.>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9.21.><개정 2024.9.1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5.12.24.><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개정 2024.9.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고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24.9.19.>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9.19.>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15.12.24.><개정 2024.9.19.> 1.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가.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나. 생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개정 2018.2.23.><개정 2018.9.28.>다.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신설 2018.2.23.>라. 보전관리지역 : 400제곱미터 <개정 2018.9.28.>마. 생산관리지역 : 350제곱미터바. 계획관리지역 : 200제곱미터사. 농림지역 : 400제곱미터아.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제곱미터자. 관리지역 : 350제곱미터 <신설 2006.11.30.> 2.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신설 2015.12.24.><개정 2024.9.19.>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1.9.21.>

법 제68조제4항제1호규정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3.>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비도시지역 : 0.4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6.2.20.>

<삭제 2011.9.2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30.>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개정 2026.2.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19.>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9.19.>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9.19.>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1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1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0.1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0.1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0.1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0.1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0.1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2의 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신설 2026.2.20.> 23. <삭제 2024.9.19.>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삭제 2006.11.30.>

<삭제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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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1.30.>

<삭제 2006.11.30.>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28.> 1.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개정 2024.5.16.> 2.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가유산의 이용 및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24.5.16.><본조삭제 2006.11.30.><본조신설 2018.2.23.><제목개정 2018.9.28.>

<삭제 2006.11.30.>

<삭제 2006.11.30.>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일부개정 2020.5.27.>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4.9.19.>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19.><본조삭제 2006.11.30.><조문신설 2018.2.23.>

<삭제 2006.11.30.>

<삭제 2006.11.30.>

<삭제 2006.11.30.>

<삭제 2006.11.30.>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8.2.23.>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8.2.2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8.2.23.>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18.2.23.>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6.2.20.>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8.2.23.>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5.16.><개정 2024.9.19.><개정 2026.2.20.>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24.9.19.>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개정 2014.10.17.><개정 2018.2.23.>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9.19.>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신설 2024.9.19.>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신설 2024.9.19.>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신설 2024.9.19.>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신설 2024.9.19.>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

<신설 2014.10.17.><삭제 2018.2.23.>

<신설 2014.10.17.><삭제 2018.2.23.>

<신설 2015.12.24.><개정 2018.2.23.>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9.19.>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4.9.19.>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개정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신설 2009.7.30.><삭제 2018.2.2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고령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4.9.1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개정 2024.9.19.>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고령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1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신설 2024.9.19.>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4.9.19.>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30.><개정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4.9.19.>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24.9.19.>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24.9.19.>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6.11.30.><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개정 2024.9.1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7.2.><개정 2011.9.21.><개정 2014.10.17.><개정 2024.5.16.><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06.11.30.><개정 2024.9.19.>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06.11.30.><개정 2024.9.19.>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4.9.19.>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제68조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19.>

<삭제 2006.11.30.><개정 2014.10.17.>

<개정 2006.11.30.><개정 2014.10.17.><삭제 2018.9.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