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에게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특색 있는 주택경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적인 주택개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힝시행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사업의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거환경개선 및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의 단독주택으로서 일반형 주택과 한옥형주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제3호 나목의 전통한옥형 주택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원활한 업무추진과 사업효과를 더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건축법힝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시 제1항의 건축기준에 적합지 않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보완이나 시정을 시킬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는 별지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예비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일반형 주택보다 한옥형 주택을 우선 선정) 할 수 있으며, 별표의 배점 기준표에 의거 읍ㆍ면 신청자 수를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본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미달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가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