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 5. 10. 조2886>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신설 2024. 5. 10. 조2886> 2. 노후 굴뚝 등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회적 피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신설 2024. 5. 10. 조2886>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군수는 지원 결정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 10. 조2886〕

보조금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 10. 조2886〕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해체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건축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해당 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