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8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경관협정 체결 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17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열린민원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2019.12. 30. 조 2529><타법개정 2022.11. 4. 조 2760><다른조례의개정 2023.12. 14. 조2855>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소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형성 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 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 계획서는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심의·자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기관에서 경관·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 업무협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시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