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7.9.6.>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한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의 거부·중지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0.11.>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