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4. 7. 조2948>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4. 7. 조2948> 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개정 2025.4. 7. 조2948>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개정 2025.4. 7. 조2948>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개정 2025.4. 7. 조2948>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개정 2025.4. 7. 조2948>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5.4. 7. 조2948>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4. 7. 조2948>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5.4. 7. 조2948>〔제목개정 2025.4. 7. 조294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개정 2025.4. 7. 조2948>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4. 7. 조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