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소유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백제곱미터 미만의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주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노동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 해체·제거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제4조제1항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감시활동에 참여한 시민감시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대한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개량 등(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철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영 제52조 별표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