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시책과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군민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개발이익 공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구성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신활력경제정책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원안 부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군민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군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지급하는 경우 발전소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의 지정을 위한 군민참여 비율은 발전소 설립법인 등의 지분율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참여 가중치 수익금은 고창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신청 시 설비 용량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 범위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신청,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군수와 개발이익 공유 계획 등에 대한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할 때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도로에 대한 점용 허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고창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조건으로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 군 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 참여형 발전사업의 추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원활한 군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을 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민조합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협동조합은 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군민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려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미리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군수는 군민조합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군민조합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군민조합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민조합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군민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