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12.25, 98.10.21, 2003.12.31., 2023.4.12., 2023.11.24.>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24.>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25, 2003.12.3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2018.12.31.)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18.12.31.)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4.3.28, 97.12.25, 2003.12.31, 2018.12.31., 2023.11.24.>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