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23.>

제1항제1호의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성원가를 적용하고,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1.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2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4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 사업 착공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 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 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