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9.2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23.>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