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와 화재의 경계, 진압, 예방업무의 보조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및 임무)

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 관계법령에 따른 임무

제000300조 (지원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구청장은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