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3. 8. 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그만둘 경우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경우3．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23. 8. 1.>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23. 8. 1.>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도시가스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1급·2급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취사용 연료 및 가스 사용료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