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등의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시책 수립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인 학교 등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석면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석면 해체·제거 추진계획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아니고 다른 공사에 따라 부수적으로 실시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경우에는 석면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석면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석면모니터단의 구성 인원, 구성 방법 및 역할 등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