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전략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9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 2025.7.18.>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전담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영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전담조직은 광주광역시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필요할 경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행정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도시경제기반형' 또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주민 참여에 관해서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주민은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관계기관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에서 다음 각 호를 완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려면 미리 시설물의 소재지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2019.11.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