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다.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신설 2024.7.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이하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이하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 이하(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분양신청 안내문

철거 및 이주예정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제목개정 2024.7.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1조제1호에 따른 규모(용도지역 미구분) 이상인 자.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대상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기준일(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 신고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사업시행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1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은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제1순위: 영 별표1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나. 제2순위: 영 별표1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 제3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라. 제4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마. 제5순위: 영 별표1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가.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관리지역에 포함하려는 사업시행구역이 각각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40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 시행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예정시기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2-2-3호에 따라 기존 사업추진중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상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실시한 결과

세입자 주거대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빈집등의 실태조사, 정비계획의 수립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그 밖에 빈집정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

마을공동체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구청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조직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2조에 따른 용적률×(1+1.3α),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 기부채납 면적)을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4.7.1.>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2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이를 더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4.7.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관할 자치구의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7.1.>

삭제 <2024.7.1.>

삭제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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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관계 서류

청산관계 서류

등기신청 관계 서류

감정평가 관계 서류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회계감사 관계 서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