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2년 01월 13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중 광고물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18.5.10., 2021.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광고물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18.5.10.>
시설물의 광고물표시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광주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10.>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물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갈음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4.10>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업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물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개정 2018.5.10.>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7.07.19)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광고표시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다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