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버스"란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서구"라 한다)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등록을 받아 운행되는 버스를 말한다.가. 고지대마을나. 벽지마을다. 아파트단지라. 산업단지마. 학교바. 종교단체의 소재지 2. "마을버스지원 사업"이라 함은 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개정 2021.12.20.> 1.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9.3.15.>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사업자가 보조 또는 융자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때 5.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이나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9.3.15.>

구청장은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