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석면 등에 대한 사용 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 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 등의 사용 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9.25.>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광주광역시 소유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은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9.25.>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9.25.>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2023.9.2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의 비산방지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시장은 구청장에게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7.8., 2023.9.25.>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 용품에 대한 지원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제 구입비용 일부에 한정한다. <신설 2022.7.8., 2023.9.25.>

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집행관련 정산서류와 시공 후 1개월 내에 작업한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7.8.>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관할 구역 석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소량 폐석면 처리를 위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시장은 제9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운영기구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25.>[2023.9. 2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시장은 필요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건강취약계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시설 건축물의 석면 철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9.25.]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2023.9. 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2023.9. 2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