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요구서를 참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에 참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바로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021.10.6., 2022.11.9., 2025.4.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조금의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4.2.>

삭제 <2019.10.14>

삭제 <2019.10.14>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0분의 50 이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안전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4.]

시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전체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최대 1백만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4.]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1명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1의 공동주택 시설지원 심사표에 의거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원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30>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업무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주택관리사,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19.10.14>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10.14, 개정 2020.12.30>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미시의회의원의 경우 임기종료 또는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0>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계약ㆍ정산서류를 대조ㆍ검토하여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반을 둔다.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7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감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