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주택)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주택"이란 구미시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숙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과「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구미시 및 그 산하기관과 구미시의회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3. "주거자금"이란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시설 매입 2.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 공무원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4.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무주택공무원 등의 균등한 수혜를 위하여 입주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선정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2.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4. 주거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주거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입주 후 2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공무원아파트 및 공무원숙소 입주 중인 자 또는 입주 신청자 2.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의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 3.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신용 및 일반대출 인 경우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건축물대장 미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은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