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 회수금, 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 28. 2024.04.01.>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의 융자금, 융자금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2024.04.01.>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가구(이하 "가구" 라 한다)로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자 대상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개정2024.04.0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의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융자대상사업 및 융자대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22.12.28.> <개정2024.04.01.>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12.28.> <개정2024.04.01.>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04.30, 2022.12. 28. 2024.04.01.>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개정2024.04.01.>

삭제 <2018.12.21>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 시에는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2018.12.21, 2024.04.01.>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 <개정 2018.12.21> <개정2024.04.01.>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의 상환기간을 붙인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간 내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개정2024.04.01.>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융자 실행 시 융자대상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개정2024.04.01.>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반환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8.> <개정2024.04.01.>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개정2024.04.01.>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2024.04.01.>

연체이자는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