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편성방향,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회의는 시장이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시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둔다.

시민위원회의 구성은 60명 이내로 한다.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는 청소년, 청년, 사회적약자(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개정 2025. 4. 15.>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미리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시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시민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삭제 2025. 4. 15.>

<삭제 2025. 4. 15.>

시민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 구성은 부시장과 시 본청의 각 국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각 분과위원회별 본예산 편성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시민위원회 총회에 부의할 의견 작성을 협의한다.

읍·면·동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읍·면·동장은 지역위원회를 3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지역의제 설정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05.11.>

지역회의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선임한다.

제1항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05.1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임기 만료 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해촉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위원 해촉으로 인한 신규 위촉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