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특별회계담당관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장, 특별회계담당자는 시의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9.01.13, 2002.05.15,2007.01.30, 2017.03.28, 2019.12.24., 2023.12.15.>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5.>

특별회계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을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특별회계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 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01.13, 2002.05.15, 2017.03.28, 2023.12.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담당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특별회계담당관은 급여비용을 대지급 받은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2023.12.15.>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지체없이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