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개정 2018.12.21>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8.12.21, 2020.12.16., 2021.09.27.>

부단장, 간사는 제4항의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12.21., 2021.09.27.>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 자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1.09.27.>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삭제<2021.09.27.>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 이라 한다)의 단원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09.27.>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단원 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선출한다. <신설 2021.09.27.>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8.12.21.> <개정 2021.09.27.>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9.27.>

삭제<2021.09.27.>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1.09.27.>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09.27.>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1., 2021.09.27.>

협의회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1.09.27.>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12.21>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09.27.>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9.27.>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27.>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1항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지급기준에 따라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상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의한 사법적인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 및 단원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해임 및 해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09.27.>

삭제 <2021.09.27.>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월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익월 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