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붕개량"이란 농촌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농촌주택의 지붕틀이나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 또는 옥상방수를 말한다. <개정 2024. 1 0. 30.>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주택의 지붕개량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붕개량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 2.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3.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지붕개량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